검찰, 문재인 전 대통령에 소환 통보…뇌물수수 혐의 관련
옛 사위 특혜 채용 의혹 수사 일환…檢 "일정 다각도 협의"
민주당, 전주지검 찾아 '文 수사' 비판..."정치검찰 끝은 파멸"
"무지성적 망신 주기 수사"…전주지검장 면담 거부로 만남 불발
2017년 지난 19대 대통령 선거 더불어민주당 후보자시 3월27일 오후 광주광역시 광산구 광주여대 유니버시아드체육관에서 더불어민주당 19대 대통령 후보자 호남권역 선출대회에서 문재인 후보가 1위를 차지하며 환호하고 있다.
이어 31일 오후 부산 사직실내체육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19대 대통령후보자 영남권역 선출대회에서도 득표율 64.7%로 문재인 전 대표가 이재명 성남시장, 안희정 충남도지사를 누르고 호남, 충청에 이어 3연승을 거두었다. 이날 이재명 성남시장(1번)이 안 지사(4번)의 득표율 16.6%를 누르고 18.5%를 얻어 처음으로 2위를 차지했다.
이른바 김대중 전 대통령계 당시 4번 최성 전 고양시장은 이재명 대표의 공천 정치적 학살을 주장하며 현재 더불어민주당을 탈당 이낙연 전 국회의장이 창당할 신당 (현 새미래민주당)에 합류하겠다고 밝혔다.
앞 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문 전 대통령에게 소환 조사를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한 검찰이 영장에 문 전 대통령을 뇌물 수수 피의자로 적시했다.
지난 28일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전주지검 형사3부(배상윤 부장검사)는 지난달 문 전 대통령에게 소환 조사에 응하라며 일정을 통보했다.
검찰 관계자는 "(소환 조사와 관련해) 변호인과 다각도로 일정을 협의 중"이라며 "구체적 소환 통보 시기나 조사 일정 등에 대해서는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의원이 2018년 3월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 이사장 자리에 오른 이후, 그가 실소유한 태국계 법인인 타이이스타젯에 서씨가 전무이사로 취업한 경위를 수사하고 있다. 공단 이사장직 임명에 대한 서씨의 취업을 뇌물성 댓가로 판단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과거 게임 회사에서 일했던 서씨가 항공업계 실무 경험이 없는데도 타이이스타젯에 임원으로 입사한 배경이 석연치 않다고 보고, 중진공 이사장 자리와 항공사 채용 과정 사이의 대가성 여부를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문 전 대통령이 서씨의 취업으로 딸인 다혜씨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중단한 만큼 타이이스타젯에서 2018년부터 서씨에게 지급한 급여와 태국 이주비 등 2억2천300만원을 뇌물 성격으로 보고 있다.
현재 문 전 대통령과 다혜씨는 이 사건과 관련해 뇌물수수 혐의로도 입건된 피의자 신분으로 향후 검찰 조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의 금융계좌도 압수해 딸 부부와 오간 돈의 흐름을 추적해 왔으며, 또한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은 직권남용 혐의자로 적시했다. 이상직 전 의원을 중진공 이사장으로 임명하는 과정에 부당하게 관여했다는 의혹이다.
검찰은 최근 이상직 전 이사장 임명 당시 결정 과정에 대한 조사 과정에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도 잇따라 부른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 특혜채용 의혹은 4년 전 국민의힘의 제기로 고발로 이어졌다. 이후 수사는 지지부진 진척이 없이 진행되다 지난 해 9월 경 이른바 친윤 계열로 알려진 이창수 전주지검장이 부임하면서 같이 물살을 탔고 속도가 붙은 것으로 전해졌다.
▷ 참고로 추가 기재합니다.
이스타 항공주식회사 (대표이사 조중석)은 이후 적자를 거듭하던 가운데 결함이 발견된 보잉 737 MAX 운행 강제 중단등 예약객이 실질적으로 끊어진 가운데 애경그룹의 인수 시도 무산, 제주항공의 인수 계획 불발 뒤, 하림그룹의 자회사 팬오션과 쌍방울의 자회사 광림(주)등이 이스타항공 인수전에 참여했으며 먼저 2021년6월14일 쌍방울이 최종 인수유력 후보자로 선정되기도 했다.
다만 현재는 사모펀드(PEF) 운용사인 VIG파트너스가 현재 100% 전체를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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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검 항의 방문한 민주당 의원들
더불어민주당 전 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1일 전주지검을 항의 방문하고 있다. 2025.4.1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일 문재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 중인 전주지검을 찾아 '정치 탄압' 공세를 이어갔다.
민주당 전 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전주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권력의 시녀가 돼 정치 탄압에 앞장선 정치검찰의 끝은 결국 파멸뿐"이라고 경고했다.
대책위는 "윤석열 내란과 탄핵 선고 지연으로 나라가 혼란스러운 이때,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을 소환 통보했다"며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가 받은 월급이 뇌물이라는 괴상한 논리를 앞세워 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검찰은 '하나만 걸려라'라는 무지성적 태도로 전 정권 탄압에 열을 올렸다"며 "내란수괴 윤석열을 보위해 검찰 공화국을 만들고자 하는 검찰의 목적은 절대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책위는 "이미 정치검찰의 의도는 드러났고 전 정권 탄압 시도는 실패했으며, 이 모든 것을 국민들이 지켜봤다"며 "검찰은 지금이라도 국민의 녹을 받는 공직자로서 무엇이 합당하고 정당한 일인지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희 의원은 "문 전 대통령은 서울에서 사위 집에 거주하면서 시세에 맞는 합당한 월세를 지급했고 이 사실을 검찰도 알고 있다"며 "그런데도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이 딸과 사위에게 지속해서 용돈을 줬고, 사위의 취업으로 이를 중단했으므로 뇌물죄가 성립한다는 망상에 가까운 논리로 망신주기식 수사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전 정권에 대한 무리한 수사 중단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및 명품백 수수 의혹 수사 개시, 심우정 검찰총장 자녀의 특혜 채용 의혹 수사 등을 검찰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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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의원들, 전주지검 항의 방문
더불어민주당 전 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1일 전주지검을 방문해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2025.4.1
대책위는 회견을 마치고 "박영진 전주지검장을 만나 전 정권 탄압 수사 중단을 요구하려고 했지만 박 지검장이 면담을 거부했다"며, 만남이 불발된 것에 대하여 대책위원장 김영진 의원은 "전주지검장은 수사 담당자가 변호사 이외에 다른 사람을 만난 전례가 없다는 핑계로 면담을 거부하고 있고"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조차 만나지 않는 이러한 행태가 바로 자신들이 정치 검찰이라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에 "이 사건에서 제삼자인 의원들과의 만남은 정치적 외압 성격이 있으므로 부득이하게 면담을 거절한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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