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탐사보도센터 CIR, 오픈AI·MS 상대 소송…뉴욕타임스등도 지난해 소송 제기 '일차전' 점입가경

류임현 기자 승인 2024.06.29 15:18 의견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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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R 웹사이트 로고 홈페이지 캡처

미국 탐사보도 전문 비영리단체 탐사보도센터(CIR)는 27일(현지시간) 챗GPT 개발사 오픈AI 및 이 회사에 투자한 마이크로소프트(MS)를 상대로 자신들의 저작권이 침해당했다면서 미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CNBC방송에 따르면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탐사보도 매체인 CIR는 이날 뉴욕 남부지방법원에 제기한 소송에서 오픈AI가 "CIR의 허가나 승인, 그리고 어떤 보상도 없이 CIR의 귀중한 콘텐츠를 복사, 활용, 요약 등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들(오픈AI 및 MS)은 저널리즘의 저작물로 (AI의) 훈련 데이터를 만들 때 저널리즘 저작물을 존중할지 아닐지를 선택할 수 있었지만, 그들은 후자를 택했다"면서 "챗GPT가 저작권을 인식하거나 존중하지 않도록 학습시켰다"고 지적했다.

CIR의 최고경영자(CEO) 모니카 바우어라인도 보도자료에서 "무임승차 행위"라고 비난했다.

CIR는 실제적인 손해와 피고의 이익 또는 침해된 저작물당 750달러 이상, 미국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DMCA) 위반당 2천500달러 이상의 법정 배상을 요구했다.

오픈AI와 MS는 CNBC의 논평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앞서 뉴욕타임스도 지난해 12월 챗GPT 학습 데이터에서 확인된 자신들의 콘텐츠와 관련된 지식재산권 침해를 주장하면서 오픈AI와 MS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시카고 트리뷴 등 8개 신문사도 지난 4월 뉴욕타임스와 유사한 소송을 했으며, 미국 드라마 '왕좌의 게임' 원작자 조지 R.R. 마틴과 존 그리샴 등 유명 작가 17명도 지난해 9월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는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비해 오픈AI와 협력하는 언론사들도 늘고 있다.

오픈AI는 이날 유명잡지 타임과 콘텐츠 사용을 위한 다년 계약을 체결한 것을 비롯해 뉴스코퍼레이션, 월스트리트저널, 마켓워치, 배런스, 뉴욕포스트 등과도 유사한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기업 레딧도 오픈AI에 자사 콘텐츠 접근을 허용하는 파트너십을 맺었다.

오픈AI의 선별적 콘텐츠 이용 계약은 확실히 형평성에 어긋나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으므로 AI 시대로 본격적 진입한 현재 소송의 결과가 어떻게 될 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실정이다.

앞 서 이미 무작위 검색과 학습 데이터 채집등으로 걸려져 나오는 인터넷 및 앱상의 개인 콘텐츠 및 다양한 정보의 단순한 '보기'의 활용이 아닌 일종의 '도용'에 해당하는 유용은 비일비재했으며 이는 유명 콘텐츠 제작사의 제작 혹은 저작물에만 그치는 문제도 아니다.

실상 AI를 기반으로 실시간 변형 및 제작화 되는 인터넷 혹은 앱 상 저작권(?) 침해의 문제만이 우려되는 세상이 아니라는 사실에 대하여도 하루 빨리 심각하게 먼저 현실적 문제화 될 필요가 있다는 사실에 대한 공감대 또한 커져 왔다는 것을 지적해 둘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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