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전세계 상대 10% '기본관세' 발효…글로벌무역전쟁 격화
필수광물 등 제외하고 美 수입하는 절대 다수 품목에 일괄 적용
9일부터는 각국별 차등 적용되는 '상호관세'로 전환…韓 25%
경제 대혼란에 마음 바꾼 미국인…54%가 '트럼프 관세정책 반대'
1월에 비해 반대 여론 8%p 증가…응답자 4분의 3 "물가 오를 것" 우려
틱톡 미국내 사업권 거래 보류…'관세 폭탄' 중국 정부 반대
트럼프 "중국과 협상 계속 희망"…틱톡 금지법 유예기간 연장 방침
뉴욕 증권거래소의 트레이더
[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세계를 상대로 부과한다고 발표한 10%의 기본 관세가 5일(현지시간) 발효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일 행정명령을 통해 확정한 기본 관세가 미국 동부시간 이날 오전 0시1분(한국시간 5일 오후 1시1분)을 기해 시행되면서 미국으로 수입되는 전세계 대다수 나라의 제품에 10%의 관세가 부과되게 됐다.
이는 캐나다와 멕시코 등 극히 일부의 예외 국가를 제외한 모든 국가의 대다수 품목에 적용되는 '보편 관세'로 볼 수 있다.
다만 미국에서 생산이 불가능한 특정 필수 광물과 에너지 및 에너지 제품, 무역확장법 232조에 의거해 이미 트럼프 대통령이 품목별 관세(25%)를 부과한 철강·알루미늄과 자동차, 앞으로 품목별 관세를 부과할 대상인 반도체, 목재, 구리, 의약품 등은 이번 관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날 발효된 기본 관세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일 '미국 해방의 날'이라며 발표한 관세의 1단계라고 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25%를 부과키로 하는 등 60여개 국가를 이른바 '최악의 침해국'(worst offenders)으로 분류하면서 이들에 대해서는 기본관세 10%를 5일부터 집행한 뒤 9일부터 2단계로 국가별 상호관세(10%+알파)를 발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한국산 제품에 대한 미국의 관세율은 9일 0시1분을 기해 10%에서 25%로 올라간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외교·안보·경제 등에 현저한 위험이 발생한 경우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외국과의 무역 등 경제활동을 광범위하게 통제할 수 있는 국가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이번 관세에 동원했다.
미국의 필요에 따른 일부 예외 품목을 제외하고는 품목과 국가의 제한없이 적용되는 이번 관세로 트럼프 대통령이 불붙인 전세계 무역전쟁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 전망이다.
오는 9일 미국의 국가별 상호 관세가 발효되고, 중국이 10일부터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 부과하기로 한 34%의 '맞불 관세'가 시행되면 세계무역기구(WTO) 중심의 자유무역 질서는 최대의 도전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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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의 슈퍼마켓 [AFP 연합뉴스 자료사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정책이 유발한 경제적 대혼란으로 사실상 현재 미국의 여론은 급변하는 분위기다.
4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지난달 27일부터 엿새간 미국 유권자 1천5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한 결과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정책에 54%가 반대했다.
지난 1월에는 관세정책을 지지한다는 응답(48%)이 반대(46%)보다 많았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지지 응답이 42%로 감소했다.
특히 응답자의 4분의 3은 관세 탓에 장바구니 물가가 올라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정책 전반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시각이 긍정적인 시각을 넘어섰다.
트럼프의 경제정책에 반대한다는 응답은 52%로 찬성한다는 응답(44%)보다 많았다.
지난해 대선 직전인 10월에는 트럼프의 경제정책에 반대한다는 응답이 40%로 찬성한다는 응답(50%)보다 적었지만, 전세가 역전된 것이다.
다만 경제 정책에 대한 불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투표한 유권자의 93%는 여전히 지지 입장을 고수했다.
전체 유권자 기준으로는 46%가 트럼프 대통령의 직무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전인 1월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수준이라는 것이 WSJ의 설명이다.
민주당 여론조사 전문가인 존 앤잴런은 "미국 유권자들은 대통령 취임 초기에는 어느 정도 유예기간을 주는 성향이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정책과 관세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면서도 아직은 지켜보겠다는 입장인 것 같다"고 말했다.
미국의 정치적 양극화 현상은 이번 여론조사에서도 뚜렷하게 확인됐다.
현재 미국 경제가 악화하고 있다는 답변은 52%로 지난 1월 여론조사(37%)에 비해 크게 늘었지만, 응답자의 41%는 미국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답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을 지지하는 유권자도 많았지만, 방식에 대해 의문을 지닌 유권자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42%는 비대해진 연방정부의 축소를 지지했지만, 37%는 정부 예산 삭감을 지지하면서도 트럼프 행정부가 이를 추진하는 방식에는 반대한다고 답했다.
특히 54%는 정부 예산 삭감으로 각종 혜택과 정부 서비스도 사라지는 것을 우려한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불법 체류 외국인 구금 및 추방에는 53%가 찬성했지만, 이들이 반드시 추방돼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의견도 많았다.
트럼프 행정부 고위인사에 대한 여론도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JD 밴스 부통령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는 50%인 반면, 긍정적인 평가는 43%에 그쳤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에 대해서도 53%가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한편 야당인 민주당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는 58%로 여전히 공화당의 대안으로 자리매김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른바 '틱톡 금지법'으로 미국에서 퇴출 위기 틱톡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계정.
[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틱톡 금지법은 틱톡의 모회사인 바이트댄스가 미국 사업권을 미국 기업에 매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법이 정한 매각 시한은 1월 19일이었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그 시행을 75일간 유예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한편, 성사 직전까지 도달한 중국계 동영상 플랫폼 틱톡의 미국 내 사업권 거래가 보류됐다.
로이터통신은 4일(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틱톡의 미국 내 사업권을 미국에 기반을 둔 새로운 회사로 분리하는 거래가 중단됐다고 보도했다.
거래 보류의 이유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반발한 중국 정부의 반대 때문으로 전해졌다.
틱톡은 이른바 '틱톡 금지법' 때문에 미국에서 퇴출 위기에 처한 상태다. 이 법은 틱톡의 모회사인 바이트댄스가 미국 사업권을 미국 기업에 매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이 정한 매각 시한은 1월 19일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틱톡 금지법 시행을 75일간 유예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후 틱톡과 미국 투자자들은 사실상 협상을 마무리했다.
미국 투자자들이 미국에 기반을 둔 새로운 회사의 지분을 절반 이상 보유하고, 틱톡의 모회사인 바이트댄스가 20% 미만의 지분을 보유하는 것이 협상의 골자였다.
미국 정부도 이 같은 협상 결과에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발표 후 이 문제에 대해 미국과 협상을 하기 전까지 틱톡에 대한 거래를 승인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바이트댄스는 성명을 통해 "미국 정부와 여전히 협의 중이지만, 아직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고 주요 쟁점에 대해 이견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국 법률에 따라 모든 합의는 심사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미국 주재 중국대사관도 성명을 통해 "중국은 기업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시장경제의 기본 원칙을 위반하는 행위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중국 정부의 승인 거부 방침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중국과 협상을 계속하기를 바란다"며 "중국은 미국의 상호관세에 대해 매우 불만이 많은 것 같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34%의 상호관세를 포함해 총 54%의 관세를 부과할 방침이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틱톡 매각 거래 성사를 위해 중국에 대한 관세를 낮출 의향이 있다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은 틱톡 금지법 시행 유예기간을 추가로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틱톡 금지법 시행 유예기간은 이번 주말 만료될 예정이지만, 거래가 보류됨에 따라 추가로 시간을 주겠다는 취지다. 추가 연장 기간 만료 시점은 6월 중순이 될 것으로 전해졌다.